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사 특허 기술을 적용한 부품을 공급하던 중, 시장에 유사한 구조의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안 소송만으로는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시장 점유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실제 사례로 교체할 때는 의뢰인·상대방의 상호, 제품명, 구체적 금액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외해 주세요.

올본의 대응

먼저 특허 명세서와 출원 경과(포대)를 검토하여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제품을 구입해 구조를 분석하고,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대비표를 작성했습니다. 기술 자문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분석하여 초기 대응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상대방이 무효 주장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선행기술 조사를 병행하고, 진보성 인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거래처 이탈 정황과 단가 하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확인대상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충족한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기술 내용을 대리인이 직접 분석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